제주의 기반, 감귤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만다린 관세 철폐에 적극 대응하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만다린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 포인트씩 15년에 걸쳐 감축돼 올해부터 0%가 적용된다. 관세가 점차 낮아지면서 미국산 만다린의 연간 수입량은 2017년 0.1t, 2020년 511.8t, 2024년 2875.7t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8월 기준으로 7619t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오렌지 농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출용 감귤 농장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제주도 감귤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작년 2~4월 한라봉 가격은 전년 대비 20% 정도, 천혜향 역시 28% 하락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는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 수입과 무관하지 않다.
농업은 제주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관광 서비스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도외로 유출되지만 농업 수익은 제주 도내에서 순환되면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따라서 농업 소득을 유지시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주다움을 유지하고 제주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제주 감귤 조수입은 2021년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2024년 1조313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제주 농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감귤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제주의 1차 산업 역시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귤 산업이 무너진다면 농업으로 유입되는 젊은 층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농산물 유통 실태와 시장 전망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제주 농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만다린 관세가 없어지는 상항에도 오영훈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제주도의 감귤 농가가 살아남을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은 만감류 출하기와 만다린 수입 판매 시기를 분리·조절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 외에 농림부에 만다린의 특별 긴급 관세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제주의 감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대기업에는 분명 이익이 되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첨단 산업 유치에만 골몰하면서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인 농업을 지키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수소 경제와 인공위성 등 뜬구름을 잡는 데 행정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민들의 생존이 걸린 감귤 산업과 감귤 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만다린 관세 철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만다린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도입,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일
제주녹색당
오영훈 도정은 만다린 관세 철폐에 적극 대응하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만다린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 포인트씩 15년에 걸쳐 감축돼 올해부터 0%가 적용된다. 관세가 점차 낮아지면서 미국산 만다린의 연간 수입량은 2017년 0.1t, 2020년 511.8t, 2024년 2875.7t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8월 기준으로 7619t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오렌지 농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출용 감귤 농장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제주도 감귤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작년 2~4월 한라봉 가격은 전년 대비 20% 정도, 천혜향 역시 28% 하락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는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 수입과 무관하지 않다.
농업은 제주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관광 서비스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도외로 유출되지만 농업 수익은 제주 도내에서 순환되면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따라서 농업 소득을 유지시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주다움을 유지하고 제주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제주 감귤 조수입은 2021년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2024년 1조313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제주 농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감귤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제주의 1차 산업 역시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귤 산업이 무너진다면 농업으로 유입되는 젊은 층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농산물 유통 실태와 시장 전망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제주 농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만다린 관세가 없어지는 상항에도 오영훈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제주도의 감귤 농가가 살아남을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은 만감류 출하기와 만다린 수입 판매 시기를 분리·조절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 외에 농림부에 만다린의 특별 긴급 관세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제주의 감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대기업에는 분명 이익이 되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첨단 산업 유치에만 골몰하면서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인 농업을 지키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수소 경제와 인공위성 등 뜬구름을 잡는 데 행정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민들의 생존이 걸린 감귤 산업과 감귤 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만다린 관세 철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만다린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도입,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