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균형성장론’에 기반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 추진을 제안하였다.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통합 전략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은 “철저한 준비없는 성급한 통합” 제안이라며 비판하였지만, 대통령의 말에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서둘러 만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에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누가 통합 논의 원조이며 진정성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물살을 타고 보수 양당 사이의 정치적 논박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많은 시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없고 사회적 토론의 기회도 보장되지 않은 채, 정부여당은 지선 전 통합이라는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졸속 추진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졸속 추진은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다. 왜 대전-충남을 통합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영향이 야기될지도 따져 묻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가?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인 통합이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상대방인 충남도민에게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충남도민 사이에는 대도시 대전에 흡수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성이 터져나온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의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또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완화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리고 내놓은 ‘균형성장’론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균형발전’이 어느덧 ‘균형성장’으로 바뀐 것이나 핵심 지표를 GDP나 GRDP로 삼는 퇴행도 심각하지만,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통합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여 기업/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수도권과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적이다. ‘균형성장’론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예산 집중, 그에 기반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부와 정치사회 권력의 집중을 해체하려 시도하지 않고 단지 우회할 뿐이다.
‘균형성장론’과 이에 기반한 지역 통합 논의는 통합 지역 내 여러 지역을 식민지 삼는 불균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작은 서울’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맞서라는 무책임한 발상을 담고 있다. 나아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한다. 이런 발상이 과연 정의로운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한한 경제성장 추구로 야기된 기후 생태위기 앞에, 경제성장을 성찰하기보다는 이를 지속한다는 전제 위에 서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지역들이 통합하고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거대한 변화인 탈탄소 전환을 어떻게 정의롭게 이루어내야 할지, 가중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모두의 삶을 어떻게 차별없이 지켜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전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대답 위에서 지역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때 생태, 평등, 평화라는 세 가지 말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다. 기후 생태위기 시대에 대전이 자리한 환경의 뭇 생명들과 함께 공생하며 기후 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대전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누를 수 있는 도시, 대전 안팎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며 그런 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거부하는 도시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통합 논의를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도시를 만들기 원하는지를 토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대전녹색당은 지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 나아가 ‘수도권 집중’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균형성장론’이 그저 기업과 자본의 새로운 투자 전략일 뿐,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비판한다. 이런 반대와 비판을 공유하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들과 함께,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공동대응 하겠다.
2025. 12. 24.
대전녹색당
[성명] ‘균형성장론’에 기반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 추진을 제안하였다.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통합 전략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은 “철저한 준비없는 성급한 통합” 제안이라며 비판하였지만, 대통령의 말에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서둘러 만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에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누가 통합 논의 원조이며 진정성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물살을 타고 보수 양당 사이의 정치적 논박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많은 시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없고 사회적 토론의 기회도 보장되지 않은 채, 정부여당은 지선 전 통합이라는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졸속 추진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졸속 추진은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다. 왜 대전-충남을 통합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영향이 야기될지도 따져 묻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가?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인 통합이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상대방인 충남도민에게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충남도민 사이에는 대도시 대전에 흡수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성이 터져나온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의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또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완화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리고 내놓은 ‘균형성장’론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균형발전’이 어느덧 ‘균형성장’으로 바뀐 것이나 핵심 지표를 GDP나 GRDP로 삼는 퇴행도 심각하지만,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통합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여 기업/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수도권과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적이다. ‘균형성장’론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예산 집중, 그에 기반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부와 정치사회 권력의 집중을 해체하려 시도하지 않고 단지 우회할 뿐이다.
‘균형성장론’과 이에 기반한 지역 통합 논의는 통합 지역 내 여러 지역을 식민지 삼는 불균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작은 서울’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맞서라는 무책임한 발상을 담고 있다. 나아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한다. 이런 발상이 과연 정의로운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한한 경제성장 추구로 야기된 기후 생태위기 앞에, 경제성장을 성찰하기보다는 이를 지속한다는 전제 위에 서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지역들이 통합하고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거대한 변화인 탈탄소 전환을 어떻게 정의롭게 이루어내야 할지, 가중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모두의 삶을 어떻게 차별없이 지켜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전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대답 위에서 지역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때 생태, 평등, 평화라는 세 가지 말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다. 기후 생태위기 시대에 대전이 자리한 환경의 뭇 생명들과 함께 공생하며 기후 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대전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누를 수 있는 도시, 대전 안팎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며 그런 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거부하는 도시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통합 논의를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도시를 만들기 원하는지를 토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대전녹색당은 지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 나아가 ‘수도권 집중’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균형성장론’이 그저 기업과 자본의 새로운 투자 전략일 뿐,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비판한다. 이런 반대와 비판을 공유하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들과 함께,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공동대응 하겠다.
2025. 12. 24.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