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망국적 ‘SMR병’ 치료가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자축했다.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2월 10일에는 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산업, 합리적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우지만 전임 윤석열 내란정권이 짜놓은 판에서 더욱더 빠르게 핵산업 굳히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산업진흥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SMR 특별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SMR은 신기술도 아니며 이미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들어가고 있다. 처음에 군용 핵잠수함에 쓰이던 완성형 기술을 일본에서 90년대에 상용화를 시도하다가 경제성이 없어 2018년 폐쇄했다. SMR 옹호론자들은 대형 핵발전소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만간 대형 핵발전소에서 ‘출력 조정’이 가능해진다며 자기들끼리도 말을 못 맞추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연구에 정부 지정공모(RFP) 형태로 지원된 연구 과제들만 해도 9개월 간 총 250억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통과하면서 39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라며 2025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며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표준 설계가 완료될거라던 i-SMR은 해가 지나자 목표기한을 슬그머니 2026년으로 바꿨다. 이 기술이 과연 예산부족과 규제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건지 따져봐야 한다.
무책임한 SMR예찬론을 부르짖는 정치인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과학팔이를 하는 공학자들은 도대체 미래 세대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2023년 미국의 뉴스케일파워 1호가 좌초되고 테라파워 주가가 80% 폭락했을 때는 빌게이츠를 비롯한 불운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투자금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핵발전 100% 공기업 체제인 한국에서는 손실이 공공부문으로 전가되며 한번 시작한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만 핵진흥정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시작으로 이젠 SMR에 대한 꿈을 깨고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멈추라.
2026.02.13.
녹색당 탈핵위원회
거대양당의 망국적 ‘SMR병’ 치료가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자축했다.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2월 10일에는 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산업, 합리적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우지만 전임 윤석열 내란정권이 짜놓은 판에서 더욱더 빠르게 핵산업 굳히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산업진흥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SMR 특별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SMR은 신기술도 아니며 이미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들어가고 있다. 처음에 군용 핵잠수함에 쓰이던 완성형 기술을 일본에서 90년대에 상용화를 시도하다가 경제성이 없어 2018년 폐쇄했다. SMR 옹호론자들은 대형 핵발전소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만간 대형 핵발전소에서 ‘출력 조정’이 가능해진다며 자기들끼리도 말을 못 맞추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연구에 정부 지정공모(RFP) 형태로 지원된 연구 과제들만 해도 9개월 간 총 250억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통과하면서 39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라며 2025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며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표준 설계가 완료될거라던 i-SMR은 해가 지나자 목표기한을 슬그머니 2026년으로 바꿨다. 이 기술이 과연 예산부족과 규제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건지 따져봐야 한다.
무책임한 SMR예찬론을 부르짖는 정치인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과학팔이를 하는 공학자들은 도대체 미래 세대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2023년 미국의 뉴스케일파워 1호가 좌초되고 테라파워 주가가 80% 폭락했을 때는 빌게이츠를 비롯한 불운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투자금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핵발전 100% 공기업 체제인 한국에서는 손실이 공공부문으로 전가되며 한번 시작한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만 핵진흥정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시작으로 이젠 SMR에 대한 꿈을 깨고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멈추라.
2026.02.13.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