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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이자 임대업을 겸하는 강서구의원은 총원 23명 가운데 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에게 겸직을 허용해 서울 지역 지방의원 2명 중 1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지역의 정책 결정권자가 임대업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를 겸하면서 무주택자 주민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의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결정이다. 그동안 이 제도로 다주택자는 집 값 80%를 대출받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8년 후 매각 시 양도세까지 면제받았다. 그 결과, 빌라왕, 건축왕이 판을 치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에 내몰렸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의 구의원이 다주택자에 임대업을 겸하고 있으니,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주택자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대표를 공천할 것인가?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은 보유세 현실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증액 상한, 임차인 계속거주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집이 필요하고, 정부는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강서구의회 역시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지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대업과 다주택자 공천의 정견을 밝혀야 한다.
2026. 3. 16
김유리 강서구의원 녹색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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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의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결정이다. 그동안 이 제도로 다주택자는 집 값 80%를 대출받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8년 후 매각 시 양도세까지 면제받았다. 그 결과, 빌라왕, 건축왕이 판을 치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에 내몰렸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의 구의원이 다주택자에 임대업을 겸하고 있으니,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주택자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대표를 공천할 것인가?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은 보유세 현실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증액 상한, 임차인 계속거주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집이 필요하고, 정부는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강서구의회 역시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지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대업과 다주택자 공천의 정견을 밝혀야 한다.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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