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녹색당] 강서구청은 땅꺼짐 우려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 위험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 돈보다 생명이다, 안전보다 영업상 비밀 보호가 더 중요한가?
강서구는 2024년 실시한 땅꺼짐(싱크홀)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는 2024년 땅 꺼짐 우려 지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400개가 넘는 빈 공간을 발견했음에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M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양천구를 비롯해 25개 자치구들은 땅 꺼짐 우려 구간을 민간업체를 통해 자체 조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치구의 조사 결과 412개가 넘는 빈 공간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부동산 투기 우려, 용역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는 것이다.
자치구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 공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보다 부동산 투기 우려나 사기업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가나 날마다 출퇴근하는 도로가 안전한지, 골목길은 안전한지, 위험하다면 얼마나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더구나 자치구들은 지난해 발견한‘지하 공동’을 모두 복구했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험은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감춘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투명한 사회,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사회가 더 안전하다.
강서양천녹색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회, 서명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서구청은 2024년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7일
강서양천녹색당
[강서양천녹색당] 강서구청은 땅꺼짐 우려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강서구는 2024년 실시한 땅꺼짐(싱크홀)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는 2024년 땅 꺼짐 우려 지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400개가 넘는 빈 공간을 발견했음에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M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양천구를 비롯해 25개 자치구들은 땅 꺼짐 우려 구간을 민간업체를 통해 자체 조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치구의 조사 결과 412개가 넘는 빈 공간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부동산 투기 우려, 용역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는 것이다.
자치구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 공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보다 부동산 투기 우려나 사기업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가나 날마다 출퇴근하는 도로가 안전한지, 골목길은 안전한지, 위험하다면 얼마나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더구나 자치구들은 지난해 발견한‘지하 공동’을 모두 복구했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험은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감춘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투명한 사회,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사회가 더 안전하다.
강서양천녹색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회, 서명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서구청은 2024년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7일
강서양천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