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라져도 되는 마을은 없다
- 한수원과 홍천군의 홍천양수발전소 정보공개청구 기각 규탄한다
2025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에 걸쳐 추진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난 7년 동안 풍천리 주민들이 매주 금요일 홍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며 중단을 요구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강원녹색당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7가지 핵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군관리계획 및 전용 협의서와 같은 주요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단순 방문 열람만 허용하고 문서 사진 촬영조차 금지했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할 비용편익분석(B/C) 결과 공개 요구 역시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었다.
한수원과 홍천군수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주요 사안의 결정 과정을 정보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결정이 미치는 당사자들은 더더욱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과 비민주적 행정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일부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양수발전소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하고 주민들의 투쟁에 침묵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지구 거주민의 공동의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누구도 차별적으로 희생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고, 사라져도 되는 마을은 없다.
양수발전소 예정지인 홍천 풍천리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적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 요구는 정당하다. 한수원과 홍천군은 즉각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
강원녹색당은 국가 폭력이 정당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장에서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8월 31일
강원녹색당
[성명] 사라져도 되는 마을은 없다
- 한수원과 홍천군의 홍천양수발전소 정보공개청구 기각 규탄한다
2025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에 걸쳐 추진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난 7년 동안 풍천리 주민들이 매주 금요일 홍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며 중단을 요구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강원녹색당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7가지 핵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군관리계획 및 전용 협의서와 같은 주요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단순 방문 열람만 허용하고 문서 사진 촬영조차 금지했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할 비용편익분석(B/C) 결과 공개 요구 역시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었다.
한수원과 홍천군수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주요 사안의 결정 과정을 정보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결정이 미치는 당사자들은 더더욱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과 비민주적 행정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일부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양수발전소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하고 주민들의 투쟁에 침묵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지구 거주민의 공동의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누구도 차별적으로 희생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고, 사라져도 되는 마을은 없다.
양수발전소 예정지인 홍천 풍천리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적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 요구는 정당하다. 한수원과 홍천군은 즉각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
강원녹색당은 국가 폭력이 정당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장에서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8월 31일
강원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