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익제보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협력교육이다
- 우리는 성평등한 학교를 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적힌 간판이 교육청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간판의 아래 차가운 바닥에서는 학내 성폭력을 공익제보하였지만 부당하게 강제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가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새학기를 준비해야하는 교사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고발하였다는 명분으로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교육청 앞에 있게 된 것이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의 사회과 교사였다.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으로 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해결하고자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묵인하고, 방관하지 않는 지혜복 교사는 이를 계기로 보복성 전보를 당하였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령조차 위반한 부당한 조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 제보에 따른 조치조차 하지 않았기에,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 또한 학생을 보호해야하며, 학교와 교육을 다루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부합하는 사안인 셈이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청앞에서 “학생을 보호해야한다. 돌아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농성을 시작하 하였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는 간단했다. A학교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면담요구를 하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이들을 향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잠그고, 밤샘 야외 농성중인데도 추운 겨울 전기 공급을 끊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면담 요청에 응하는 수모들을 겪어야 했다. 같은 교육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춥고, 외로운 싸움을 묵묵하게 해 나가고 계셨다.
위 사안은 조희연 교육감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교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학생들은 가해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채 자신을 보호하던 교사의 인사이동으로 자책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를 개편하는 협력교육의 체계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A학교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녹색당은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묵인하고 얌전하고 청소년이 되기를 거부한다.
교육공간인 학교에서는 폭력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성평등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기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부당징계 받지 않는 교육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야말로 ‘협력교육’일 것이다.
2025.02.21.
[논평] 공익제보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협력교육이다
- 우리는 성평등한 학교를 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적힌 간판이 교육청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간판의 아래 차가운 바닥에서는 학내 성폭력을 공익제보하였지만 부당하게 강제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가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새학기를 준비해야하는 교사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고발하였다는 명분으로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교육청 앞에 있게 된 것이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의 사회과 교사였다.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으로 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해결하고자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묵인하고, 방관하지 않는 지혜복 교사는 이를 계기로 보복성 전보를 당하였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령조차 위반한 부당한 조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 제보에 따른 조치조차 하지 않았기에,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 또한 학생을 보호해야하며, 학교와 교육을 다루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부합하는 사안인 셈이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청앞에서 “학생을 보호해야한다. 돌아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농성을 시작하 하였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는 간단했다. A학교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면담요구를 하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이들을 향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잠그고, 밤샘 야외 농성중인데도 추운 겨울 전기 공급을 끊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면담 요청에 응하는 수모들을 겪어야 했다. 같은 교육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춥고, 외로운 싸움을 묵묵하게 해 나가고 계셨다.
위 사안은 조희연 교육감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교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학생들은 가해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채 자신을 보호하던 교사의 인사이동으로 자책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를 개편하는 협력교육의 체계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A학교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녹색당은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묵인하고 얌전하고 청소년이 되기를 거부한다.
교육공간인 학교에서는 폭력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성평등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기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부당징계 받지 않는 교육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야말로 ‘협력교육’일 것이다.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