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명] 그저 강을 지키려 한 이들을 탄압하지 말라!

대전녹색당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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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강을 지키려 한 이들을 탄압하지 말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재판 투쟁에 연대하며

 

지난 해 세종보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던 일이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각 1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었다. 의견서 전달 과정에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의견서 전달 후 평화롭게 해산했었던 일이다. 활동가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오늘(3월 20일) 그 재판이 열린다. 대전녹색당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부당한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려는 두 활동가들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강을 살리려 행동한 활동가들은 정당하다. 


오히려 잘못을 따지자면 정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위선적인 4대강 사업으로 강을 파헤치고 가로막아 생태학살을 시작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해서 재자연화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어겼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위선과 무능력은 잊혀질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항의해서 시민들이 세종보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온 지도 거의 일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활동가들에게 벌금을 내려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정당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일으킨 내란은 서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내일 재판정에 서는 활동가들은 그 내란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섰던 이들이다. 이들이 부당한 법원 명령에 굴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꼭 무죄 선고를 얻어내리라고 믿는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대전녹색당이 함께 연대하겠다. 

 

2025년 3월 20일

대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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