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성명] 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강원녹색당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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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아닌 민중의 삶을 위하여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헬기와 장갑차가 서울 도심에 등장하고 무장한 군대가 의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지옥과 같은 밤을 보내고 혼란과 혼돈 속에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비상계엄은 곧 해제되었지만, 이 사태는 하룻밤의 해프닝이나 한 미치광이의 망동으로 규정될 수 없다. 지난 밤 우리는 결코 되살아나지 않을 과거사로 생각했던 일도 역사의 퇴행 속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계엄령에 불복종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의 결의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와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즉각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당일의 사태가 더 파국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녹색당은 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비상 임시전국위를 소집하여 전 당원들에게 국회 결집을 호소했다. 강원녹색당은 다음 날인 12월 4일, 당원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공유하고 저항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상황이 급박할수록 무엇이 이런 파국적 사태를 초래하였는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이 상황을 함께 해석하고, 퇴진 다음의 시간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시작은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어야 한다. 추운 겨울,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윤석열이 가고 이재명이 오는 것도, 국민의 힘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국민의 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역사는 이제 그 도돌이표를 끝내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 강원녹색당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면서 동시에 그 투쟁이 윤석열 한사람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금 이 땅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퇴진 투쟁 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의롭고 평등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대통령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사회 붕괴를 초래한 핵심 주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며, 자신의 위기를 계엄령으로 돌파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민중의 삶을 더 큰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무력하게 기다리는 법의 시간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철회되었지만, 정치의 비상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계엄의 충격이 가시고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비상사태는 곧바로 사회의 안정과 정상화, 질서 회복을 요구하며 치안의 언어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 이 사태가 물가, 부채, 실업, 파산, 돌봄, 기후생태 위기 등 민중에게 닥쳐온 재난과 중첩된 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명심하자. 불안정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정상적 삶의 회복에 대한 요구가 치안과 안보, 사법적 통치를 강화하는 위기관리 체제로 흡수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거리와 삶터, 일터에서 민주주의의 틈새를 내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민중 공론장을 열어내야 한다. 

국회의원, 정치인, 법조인과 언론, 자본의 관리계급에게 해결을 맡기지 말고, 민중회의, 노동자평의회, 학생총회, 청소년시국회의, 농민대회, 실업자대회, 빈자의 광장을 열어 우리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하자. 대통령만 바꾸고 끝나지는 않겠다는 희망을 만들어내자. 무엇을 바꿀 것인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함께 상상하고 실천하며 지금부터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반독재와 반민주를 넘어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에 대해 말하자. 시민, 국민,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이름에 의해 짓밟혀온 비국민, 비시민, 비인간인 존재들의 목소리로, 함께 모여 공동 삶을 위한 약속으로서 헌법을 다시 쓰자. 그 일에 녹색당이 앞장서자.


2024년 12월 5일

강원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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